[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내에서 관리돼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9%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당 홍성국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가 늦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판단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집단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다’는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의 지적에는 “실수요자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완대책 만들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요 은행 확인 결과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대출해줄 수 있다고 파악됐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과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더 파악해볼 것이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월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관련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