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엿보기] 文정부 마지막 국감 돌입…플랫폼·대장동 최대 화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도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주요 플랫폼 기업 경영진은 각 상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무위원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 업체 보호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정무위는 김 의장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강한승닫기강한승기사 모아보기 쿠팡 대표이사를, 가맹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와 관련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골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미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법사위·행안위·정무위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46명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의 입찰 경쟁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비롯해 배당을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은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대표와 실무자 3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감을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일 뿐 아니라 정무위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들 수사에 방해가 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치 공방과 정치공세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맞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