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하반기 첫 점검회의 개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 동안의 정책실적 및 하반기 주요 중점추진계획을 점검했다.

26일 LH는 CEO주재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연말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사업 선도후보지가 발표됐다. 지속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LH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4개 주요 도심사업에 대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국민통합공모를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 중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도심사업 시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요 3개 사업 관련 법률 개정(‘공공주택특별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다음 달 21일 시행 예정)을 완료함에 따라 정책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LH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양호한 선도후보지를 중심으로 중점추진지구를 선정하고 지구지정 등 연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도심사업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예정지구지정신청 등 후속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대책 발표 이후 2차례에 걸쳐 광명·시흥 등 6개 지구,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다.

2·4대책 상 공공택지 잔여물량(약 14만가구)에 해당되는 추가 후보지는 철저한 투기여부 사전조사를 통해 8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사업’ 시행을 위해 상반기 매입공고를 통해 총 40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체결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매입약정 사업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세제·규제사항 완화 등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매입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는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정책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심리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과 2·4대책 도심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맞추어 수요가 높은 곳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