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6,8·4,2·4대책,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11·19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정책의 사업지구별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우선 현재 중점 추진 중인 2·4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정책성과 가시화 방안과 사업 추진 목표를 공유했다. 지난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4대책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과 선도 사업 후보지 중점 추진 지구 선정·추진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심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정비사업·소규모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고 주민,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한 사업지구를 ‘LH 중점추진 후보지’로 선정한다. 연말 주택공급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여건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중점추진 후보지를 선정해 지구지정 제안(9월 예정) 및 연말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사업은 현재 지구계획 수립·보상착수 단계로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경우 2024년부터 주택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CC 등 도심 내 사업은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개발방향 합의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만큼 2·4 주택공급정책 가시화에 전사적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확대의 핵심을 담당하는 LH가 정부의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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