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중 금융 AI 운영 가이드라인 만든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연내 금융 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AI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 증가, 비대면 채널의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으나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요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할 경우 비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도 부위원장은 “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하겠다”며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해 상시적·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제별로 ▲ 플랫폼·오픈뱅킹 ▲ 규제혁신 ▲ 데이터공유 ▲ 금융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누고 디지털·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해 분과별 5∼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