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동산 대전-上] 더불어민주당, 3기신도시 중심 공급확대 공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의 공약을 앞다퉈 선보이며 막바지 민심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당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한 부동산 투기 규제 움직임을 펴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투기 근절과 관련한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청와대가 주지해오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우선 크게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앞세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론칭,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있었던 20대 총선 때와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방향성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매년 15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는 원활하게 지켜지지 못했다.

20대 총선 당시 제시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은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나,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유치 등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생각만큼 진척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 주택공급 전략 핵심은 ‘3기 신도시’…교통문제 해결·과도한 청년 편중 지적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은 바로 3기 신도시를 앞세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 청년벤처타운을 조성, 이를 통해 행복주택 등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및 다양한 청년문화시설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 아울러 인근 학교에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또한 광역 및 지역거점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4만호 공급에 나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주택)에 주거시설 및 생활SOC, 일자리, 창업지원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유치, R&D센터 등 개별 비즈니스 시설을 유치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집중적으로 유치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최대 3억원(연 1.3%)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3기신도시의 과제로 손꼽히는 교통 및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에 추진했던 2기 신도시가 교통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판교와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신도시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투자할 돈을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에 쓴다면 오히려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가하면 이번 주거 공약을 두고 ‘청년층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해 중장년층에도 존재하는 주거취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부동산 안정부터 지방 균형발전까지…분배 위주 부동산정책 기조

3기 신도시를 위시한 주택공급 외에 임대인 등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들 수 있다. 현행 2년 간 임대차 기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은 5%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5%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률을 넘어서 정한 차임의 경우는 법률상 무효로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6개월~2개월(현행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떠오르는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도 어김없이 공약집에 올랐다. 민주당은 지역내 신산업 육성 및 특화창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비수도권지역의 규제자유특구 확대(~’24년 40개)로 신산업분야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업 및 지역특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 편의시설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 기반시설 설립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생활 기반시설 축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