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꼴 두 도시, 대전-뮌헨 간 IP 협력 위한 3일의 동행

[뮌헨=한국금융신문 이근영 기자] 독일의 뮌헨은 유럽특허청과 독일특허청이 마주하고 있다. 베를린에 이은 제2의 스타트업 요충지로 2018년 기준 투자유치 기업 116개에 달하는 특허 도시이다. 지멘스, BMW, 아우디 등 독일 최대 경제권역이기도 하니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사업화와 실용화를 위한 IP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산업의 요충지이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와 막스플랑크연구소, 뮌헨 공대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과학도시이기도하다.

대한민국의 대전도 정부출연연구소와 KAIST 등 우수한 신기술 특허 생산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과학 기술 발명 활동이 활발한 도시이다. 특허청과 특허법원, 심판원 등 특허관련 공공기관 인프라도 집중되어 있으니 기술의 생산자와 산업화 과정의 지식재산서비스의 생태계가 구축된 특허 허브 도시이다. IP산업 거점화 도시로 브랜드 밸류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닮은 꼴 두 도시가 IP 산업 협력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뮌헨 힐튼시티호텔에서 IP 전문가들은「대전-뮌헨 IP Network Forum 2019」개최하고 선지 기관 탐방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이끌었다.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민만호)와 대전광역시 (시장 허태정),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최수만)는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째 날 포럼에서 특허법인 플러스 정지덕 변리사는 “대전 IP산업 및 거점화 전략대전은 전 세계 발명 활동이 활발한 도시이며, 정부출연연구소와 카이스트 등 우수한 특허 생산자, 특허청과 특허법원 등 특허관련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고 설명하며 과학기술기반 전문 VC 들이 풍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허전문가와 사업화 전문가 등으로 우수한 IP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수한 특허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허 허브 도시를 위한 국내외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 IP산업 거점 도시임을 소개했다.

이어 연우특허법인 장희문 변리사는 한국특허환경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변리사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한국의 이슈를 설명했다.
로버트 보쉬 IPR 마케팅 팀장이자 KIPEU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김병학 회장은 자율주행과 특허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로버트보쉬는 매출의 60%를 자동차 부품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과 에너지와 건설기술, 소비재가 주력 분야이며 958개의 자동차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 소개하며 “ 레이더센서 기능으로 구동 조정 정지 장치가 중요한데 간격과 속도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과 제어는 실시간 데이터 SW 정보수집과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라며 관련 융합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이다 ”라고 업계 현황을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센서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송출, 데이타 분석, 정보입력 등 데이터 가치의 특허 보호 가능성과 권리권에 대해 시사했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독일의 IP 현황 소개를 위한 섹션이 진행되었다. ▲ ‘EPO 항소위원회 절차 규칙 개정’에 대해서 Mr .Wolfgang Sandmann (isarpatent® 대표 변리사) ▲ ‘유럽의 새로운 발전’ 에 대해 Dr .Christoph Schön (Dr .Christoph Schön, Dr. Schön, Neymeyr & Partner 대표 변리사) ▲ ‘독일의 기술사업화 현황’ 에 대해 Dr. Georg Hochwimmer (General Research GmbH 대표)가 순서대로 발표를 이어 갔다.


한편 포럼에서는 ▲대전변리사협의회-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대전변리사협의회-독일 특허 전문가 협회” VPP (Vereinigung von Fachleuten des Gewerblichen Rechtsschutzes) 간 기술교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MOU체결도 이어졌다.

참가단은 포럼 개최에 이어 프라운호버와 유럽특허청과 현지 특허볍률사무소인 isarpatent®와 Dr .Christoph Schön, Dr. Schön, Neymeyr & Partner를 차례로 방문하며 유럽 IP산업에 대해 배웠다.

프라운호퍼 아시아 담당 Ms. Marian Hoffman 는 프라운호퍼의 창립, 기관, 주요 역할에 대한 소개했다.

프라운호퍼는 기초과학연구뿐 아니라 소비와 기술사업화에 비중이 큰 유럽에서 가장 규모 있는 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26,000명 이상의 조직원과 72개 연구협약 기관이 있으며 독일 전역에 산하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선진 연구기관이다.

그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수요조사 및 기술이전, 기술가치와 혁신에 관한 연구의 프로젝트 리더로 대학의 교수들이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한국의 KIMMS (한국기계연구원)과 UN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며 한국과의 더 많은 협력 관계에 대한 바람을 표했다.


한편 독일특허청에서는 Dr. Renate Ottmann (Deputy Central Unit International Affairs and Senior Patent Examiner)가 기관을 소개했다.

그는 “독일 특허청은 다른 국가의 특허청이 경제부처 산하에 있는 것과는 달리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2018년 기준 특허 67,895건, 상표 75,358건, 디자인 42,670건, 실용신안 12,311건 출원되었으며, 특허의 경우 약 70%가 외국인의 출원이다. 포드, GM등 미국 업체를 포함한 상위 10개 출원인이 대부분 자동차 관련 업체로서, 자동차 분야 특허의 주요 격전지이다 ” 라고 설명했다.

특히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IP 지원을 위한 많은 Funding Program이 있으며 “ WIPANO” 는 중소기업의 R&D 결과를 IP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특허제도를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3일간의 여정을 함께 한 길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길준현 대표 변리사는 “독일의 특허현황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양보다 질적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허비용과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안정적이니 특허 권리와 업무수행의 질적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 라고 현지 상황을 이해했다.

특히 “ 독일의 특허사무소에서 한국인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추세이니 커뮤니케이션이 쉬어져 협력을 위한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한일 무역전쟁 이후 독일과 한국의 IP 산업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게 확실하다 ” 라며 본 기술교류를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독일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근영 기자 geunyung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