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과도한 공약 ‘쩐의 전쟁’ 부작용 우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건설사들의 과다 경쟁이 이어지면서 ‘한남 3구역’ 쩐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의 과다 경쟁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수주전이 과열 양상에 이르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과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단지에 대해서는 LTV 100% 제공뿐만 아니라 미분양 시 평당 7200만원 인수 공약까지 등장했다.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인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은 각각 이주비 대출 한도를 LTV 100%, 90%, 70%까지 설정했다. 여타 단지와 달리 은행 대출 LTV 한도(40%) 초과분까지 시공사가 빌려준다는 얘기다. 과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저리 대출 지원은 많았지만, 은행 대출 한도 초과분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한도 5억원 보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LTV 70%까지 설정했지만 최저 한도를 5억원으로 보증했다. 업계에서는 아직 감정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감정가액 5억원 미만 가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지난 2017년 9월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수주전에서 논란이 됐던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과 같은 논란이라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한남 3구역 감정가액을 책정하지 않았지만, 5억원 이하로 책정될 가구가 적지 않다”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보증 규모는 감정가액 차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포 1단지 1·2·4주구 수주전 당시에도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나서서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공권은 논란을 촉발시킨 현대건설이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우려가 지속되는 것이 꼭 건설사만의 책임인 지 돌아볼 때라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과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받아들인 조합도 그동안의 수주전 행보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남 3구역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과다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맞지만 이를 받아들인 조합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쩐의 전쟁에 돌입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쩐의 전쟁의 변곡점이었전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이후 시공사 선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올해 초 조합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박탈했던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해당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조합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오는 24일 시공사를 결정하는 갈현 1구역의 경우 한남 3구역과 같이 최저 이주비 대출 보증 2억6000만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공약이 비현실적이고 현행법상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다. 현대건설은 관련 소송을 제기, 이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현장 조사에 나선다. 해당 건설사들의 비현실 공약 등을 포함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