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금융협회·기관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촉구" 공동 성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2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다음달 15일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되는데 지난 1년간 모든 금융권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를 준비해왔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들은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회사의 데이터 관련 부서들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모든 금융회사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이 멈춰 서 있다"고 했다.

8개 기관은 "세계 주요국가와 기업들은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혁신 산업에서 1년을 뒤쳐지면 다시 추격하는데 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 채용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8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슈가 크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가 애가 타는 마음"이라며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에 올릴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