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돌아보기] 서울 집값, 2주 연속 상승…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6월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가 4600명으로 집계됐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서 대우건설 등 민간 건설사에게 특혜가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ㅐ해당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주에는 14곳 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오는 17~18일에 청약 당지들이 몰렸다.
< 7월 2주 주요 이슈 >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전주 대비 0.02%↑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2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수도권인 인천, 경기가 각각 0.01%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불투명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매수세로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며 "강북은 여전히 매수문의 뜸하거나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 격차가 큰 지역은 보합(종로?중?성북?동대문?도봉구) 내지 하락(중랑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구(+0.02%)는 정비사업 영향으로, 성동(+0.02%)?강북구(+0.01%)는 일부 단지 급매물 소진되며 상승했다"며 "강남4구는 강남(+0.05%)?서초(+0.03%)? 송파구(+0.03%)는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동구(0.00%)는 상승?하락 혼조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6월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 4632명...서울 1495명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4632명이었다. 등록 임대주택은 9015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전월 6358명 대비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3547명으로 전월 5064명 대비 30.0% 줄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95명으로 전월 2351명 대비 36.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085명이었다.

전국에서 6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9015호다. 전월 1만3150호 대비 31.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6212호로 전월 9720호 대비 36.1%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34호로 전월 4789호보다 38.7% 줄었다. 지방은 2803호가 신규 등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고자 5월 한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6월에는 신규등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해당 제도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자들에게 이른바 로또 효과의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하는 등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할 시기라고 다시 강조했다.



◇ LH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민간 건설사 특혜 없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 등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LH가 정면 반박했다.

LH는 9일 “대우건설 등 민간사업자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에 참여한 것은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토지사업 이익은 민간에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가 애초 단독 사업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토지 판매 수익 1조4000억원중 6700억원을 민간에 분배했다는 것.

해당 사안에 대해 LH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채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과천은 분양가 심사적용지역으로 아직 분양가 심사와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수익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7월 3주 주요 이슈 >

◇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등 5946가구 청약

이번 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14곳, 5946가구다. 오늘(15일)은 하남감일 A3블록, 아산탕정 2-A5 블록, 구례 미라벨 등 3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16일은 화랑대 디오베이션이 청약을 시행한다.

17일은 6곳이 청약을 받는다. 구의 자이엘라, e편한세상 백련산,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 세종 하늘체 센트레빌 L3블록, M5블록, 순천 금호어울림더파크가 이날 청약을 받는 단지다. 18일은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하남감일 A3블록, 신천안 한성필하우스 에듀타운,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등이 청약을 시행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