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분쟁, 한국 단기적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적 대중투자 재정비 필요 - 수은 상해사무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한국은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 투자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해사무소는 22일 "단기적으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대중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고 현지 생산기지를 다수 보유한 한국에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은 각각 약 27% 및 79%였다.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은 필요 시 중국 내 중간재 생산법인 일부를 베트남 등지로 이전 또는 중국 생산 물량을 본사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대중 투자여건 개선 등은 외상 투자기업 전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중국 이탈(China exit)'은 지양하고, 다각도로 영향 요인을 검토 한 뒤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소비심리 저하로 하반기 재정, 통화정책 효과도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 장기화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상해사무소는 "중국은 협의수준 조정을 통해 현 상황을 일단락 짓고 쟁점 사항을 상호 우호적으로 해소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대미 맞대응 전략으로 미국채 매각, 희토류(반도체 원재료, 2018년 세계 생산량 1위 및 70% 점유) 공급 차단, 비관세 장벽 강화, 위안화환율 상승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 조치들은 분쟁 해소·대응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역시 올해 하반기 및 2020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봤다.

상해사무소는 "미국이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유효한 제재수단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운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미중 분쟁 외 이란 및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북한 핵 폐기 등의 대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대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에 대한 성과평가 등으로 이어져 민주당의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트럼프는 입지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과의 협의를 노딜(no deal)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