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위 대출금리 산정기준 변경, 체감할 수 있는 업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당·정·청이 함께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산정기준 변경 대책을 두고 "굉장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 "금융위원회가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을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며 "금융에 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라고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0.2%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에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 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 약관 관련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자평하며 "공정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