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카드업계…"효용성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 중단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정부에 효용성 없는 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카드사 직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드산업 종사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노협은 정부가 9번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등의 복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노협은 "카드산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9차례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소상공인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대중적 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카드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만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카노협은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정부 주장에는 고객 혜택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카노협은 "마케팅 비용의 90% 이상은 카드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노협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닌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노협은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 중소 가맹점 세액지원 확대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드산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