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ICO 불확실성 여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1일 "ICO(가상통화 공개)가 갖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ICO 허용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O와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자료 답변으로 "ICO의 경우 사업계획·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병리적 상황과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감안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이 블록체인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ICO를 일부 허용해 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사업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꼭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감에서 ICO 관련 조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도 그에 맞춰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