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유승민 등 대선후보들 “부자 세금 더 걷겠다” 일관 주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선후보들이 ‘소득·재산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조세정의를 세우겠다’고 일관된 주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 각 후보들만의 특별 세금을 거론하면서 필요할 경우 증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9일 오후 10시에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현재의 조세 체계의 형평성은 무너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숨어 있는 세금들이 많은 가운데 법인세, 자본시장 과세 방안 등을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안철수 후보도 “현재 조세 체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이와 뜻을 같이 했다. 유 후보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부담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심 후보는 “권력 있는자의 탈세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현재의 조세 체계는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각자 다른 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자본시장 과세 등을 상향 또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증세 실시 의지를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세금은 내가 내는 만큼 돌아와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복지에만 활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이는 결국 허구로 나타났다”며 “결국 재원 대책이 없는 복지책은 거짓말이며 향후 대통령이 된다면 중부담-중복지를 추구하며, OECD 평균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도 고려하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인세 감면을 주장해 여타 후보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홍 후보는 “국민 35~40%가 면세로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 93%를 부담한다”며 “부자 감세는 무리한 측면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