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2 ①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 ‘한파’

2012년 한 해동안 보험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슈는 단연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다. 공정위는 4월 금소연에 의뢰 작성한 K-컨슈머리포트에서 “60개 변액연금보험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 대비 연간 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은 평균 1.5%였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19%를 웃도는 상품은 6개 상품에 불과해, 변액보험 상품 중 90%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K-컨슈머리포트는 보험업계의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크게이슈가 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내용이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변액보험 시장 전체가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변액보험 실효수익률이 공개된 4월, 국내 23개 생보사들이 한 달 동안 거둬들인 변액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1143억2900만원으로 전월(2175억6600만원)대비 47.45%나 감소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월 796억원에서 4월 369억원으로 427억원(53.64%)감소한 것을 비롯해, 대한·교보생명도 각각 33.5%, 51.9% 줄어들었다. 주요 생보사 중 변액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 메트라이프생명 역시 4월 신계약 매출이 247억원으로 전월(469억원) 대비 47.2% 감소해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변액보험 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10월까지도 업계 전체적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후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는 변액보험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10월부터 생명보험협회를 통한 공시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실질수익률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변액보험상품이 어떤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각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만 나열해놓았기 때문이다.

즉 한 가지 변액보험 상품에 보통 10개 안팎의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들의 수익률만 단순히 늘어놓은 상태다. 또 상품별 예상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입 예상 기간과 투자 펀드 비중을 누르면 최근 수익률을 바탕으로 향후 수익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수익률이 낮았던 펀드를 선택하면 20년 뒤 수익률도 낮게 나오고, 높았던 펀드를 선택하면 20년 뒤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펀드 편입 비중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해당 변액보험상품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올린 수익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10월 변액보험 공시제도 변경 당시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 개선된 부분은 없는 상태. 이에 ‘변액보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변액보험 공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