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업비후취상품 “개발계획 없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상품 판매의 길을 열어둔지 8개월이 지났지만 보험사들은 아직 관련 상품 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저축성보험에 대해 사업비후취방식의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비후취방식은 보험만기 및 해약시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선취방식만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상품 가입 후 중도 해약할 경우 적립된 금액이 없어 해약시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밖에 없어 민원의 요인이 돼 왔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업비후취방식을 도입한 것은 보험업계의 요구 때문이었다. 실제로 사업비후취제 도입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보험산업혁신TF팀에서 논의된 사항이며 2006년부터 생보업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작업반을 꾸려 후취방식 도입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는 전무하다.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산출방식을 현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데 현금흐름방식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사업비후취 방식의 저축성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며 “여기에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었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상품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금흐름방식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2013년이 되어야 사업비후취방식의 저축성보험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변액보험을 운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유지율, 경험생명표 등 축적된 경험 통계가 충분치 못한 것도 상품개발의 걸림돌이라는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보험설계사 수당체계도 문제점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취해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후취하게 되면 설계사 수당체계를 분할제등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설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먼저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다들 눈치만 보면서 시장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