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은행 혁신성평가 놓고 냉소 분출

국내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노력 등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금융당국의 ‘은행 혁신성평가’에 쓰라린 비판들이 다수 제기됐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면서 은행들이 등수를 높이기 위한 실적에만 매달릴 수 있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대출 잔액과 차주수가 주요 지표에 반영돼 대형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다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평가에선 투융자복합금융 관련 지표가 강조되면서 상업은행이 과연 지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 줄 세우기식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은행 줄 세우기식 평가 결과 논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말 ‘은행 혁신성평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난달 28일 2014년 하반기 성과를 토대로 은행별 순위를 매긴 결과를 발표했다. 시중은행에선 신한·우리·하나 3개 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국민·SC·씨티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대구은행이 상위를 수협·제주은행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방식과 함께 1등부터 차례로 매긴 부문별 순위와 각 은행별 점수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금융위는 향후 정기적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15·9·4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은행들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혁신성평가의 법적근거부터 따졌다. “정부의 이러한 평가가 민간에 상당한 권익 침해를 유발하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근거 없는 평가는 자칫 관치 오명을 뒤집어쓰거나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할에 대한 고민도 던졌다. “선진국에선 정부가 게임의 심판 역할에만 집중한다”며 “팀의 코치나 감독까지 맡는 것은 지나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평가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며 은행을 평가했는데 보험이나 증권, 나아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혁신성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등수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등급제의 절대평가로 바꾸고 평가지표도 좀 더 다듬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술금융 관련 지표의 경우 “잔액이나 차주수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대형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노력을 아예 포기하는 소형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가방식은 실적위주 보다는 개선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현재 평가 결과를 임직원의 KPI(성과평가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진정한 혁신보다는 점수를 위해 실적부풀리기 등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투융자복합금융에 대해 “선진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지분투자를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은행의 적극적인 지분투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 은행별 규모 차이 고려한 평가돼야

채수일 보스턴컨설팅 대표는 혁신성평가에 대해 “수익창출을 위한 혁신과제와 정책성 혁신과제가 섞여있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이나 서민금융은 정책금융 성격이 강하고 투융자복합금융의 경우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익창출 과제인데 이를 전부 섞어 혁신성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은행은 체질적으로 보수적인 기업이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다 혁신하면 곤란하다”며 “대출의 상당부분은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저수익 극복을 위해선 은행들이 투융자복합금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융자복합금융에 대해 앞선 정 교수의 의견과 달리 적극 찬성한 것이다.

또한 평가를 진행한 금융당국에 대해 “사실 기술금융이나 서민금융을 통해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큰돈 벌기는 어렵다”며 “대신 금융당국에서 정책적 혁신하는 은행에는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제 BS금융연구소장은 “이번이 첫 평가인데 은행들로부터 평가결과를 얼마나 수긍하는지 피드백을 받아 개선사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 역시 절대평가 방식에 동의하면서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1등 은행만 하고 하위권 은행에 대해선 감독기관이 컨설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기술금융에 대해선 “아직 국내 은행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심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봤으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은 은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은행은 효율성 못지않게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은행은 모든 기술 분야의 심사역을 두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심사 지원역량에 있어 규모 보다는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정성평가 방식 한계 있어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정성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기술금융 평가 중 지원역량 지표는 각 은행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채용이나 전담조직 구축 여부 등을 정성평가한다. 그런데 전문인력들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 소장은 “기술금융 추진 이후 TCB나 기술금융 분야 인력난이 심한데 은행들도 적정 수의 전문인력을 갖춰야한다면 인력난이 가중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배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금융으로 성공한 실리콘밸리뱅크(SVB), 코메리카(Comerica), 스퀘어 원(Square 1) 등은 자체적인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대신 각 기술 분야에 특화된 벤처캐피탈의 인력을 활용하고 자신들은 은행 본연의 임무인 대출에 집중한다. 가격도 보통의 대출보다 높게 책정해 수익을 낸다.

그는 “복합점포를 비롯해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새로운 제도 도입되며 은행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금융권 외부의 도전도 거세질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한편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과장은 “아직 평가 초기라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다”며 향후 평가에선 개선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체감은 어렵겠지만 감독당국도 제재방식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행들도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은행들이 급하게 평가를 받느라 고생 많았다”면서도 “오죽했으면 정부가 유례없는 평가기준을 만들었겠냐”며 은행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많은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과도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올해 1분기 중에 법적근거 마련해 금융연구원 등 민간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중요하게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