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 증시 결제주기 단축' 논의 본격화 "적시 시행해야…안정적 이행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글로벌 선진 자본시장에 맞춰 가능한 신속하게 단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현실적으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여건을 고려해서 안정적 이행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교차했다.

당국과 유관기관 등은 시장 참가자들이 수용 가능한 전환 시기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거래소 이사장 "T+1, 우리 자본시장 시계 글로벌 시장 맞추는 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 한국증권학회(회장 나현승)는 26일 오후 3시에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학계·업계·유관기관을 비롯해서 개인투자자가 참석했다.

증시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된 바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T+1로의 결제 주기 단축은 우리 자본시장의 시계를 글로벌 시장에 맞추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 이사장은 "이제 T+1 결제는 일부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도 결제주기 단축의 필요성은 논의를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언제, 어떻게 이행할 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결제주기 단축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 추진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매매체결 이후 거래 확인, 청산, 환전 및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프로세스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충분한 컨센서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이 함께 가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결제주기 단축은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운용 자유를 돌려드리는 일이자 정부의 규제 합리화 약속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빠른 제도 개선 연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홍콩도 내년'…결제주기 단축 흐름

이날 최훈 한국거래소 부장은 '글로벌 결제주기 단축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T+1로의 결제주기 단축은 미국 등이 지난 2024년 5월 이미 시행했고, EU(유럽연합), 영국 등도 오는 2027년 10월 예정중이다. 아시아권에서 홍콩도 내년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에 거래소·예탁원·금투협이 공동으로 미국·유럽 현지조사가 실시됐고, 거래소는 올 하반기에 결제주기 단축 실무 업무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의 기대효과와 선결 과제' 주제 발표에서 비용-편익 측면을 제시했다. 투자자 유동성 개선, 결제 리스크 감소 등의 편익이 있는 반면, 시스템 투자 비용, 시차로 인한 외인 투자자 부담 등이 비용 및 위험 측면으로 꼽혔다. T+1 전환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대차거래 절차 및 인프라 고도화, 후선업무 자동화(STP) 등이 제시됐다.

개인투자자 "그동안 사회적 비용" VS 증권업계 "빈틈없어야…시장안정성 중요"

패널토론에서는 신속한 결제주기 단축 이행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재차 강조되는 의견이 나뉘었다.

개인투자자 패널에서는 특히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제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묵묵히 치러왔다는 설명이다.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됐다.

증권업계에서는 T+1 전환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부담 요인을 언급했다. 시차가 존재하는 외국인 투자자 결제 처리, 오퍼레이션 수작업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제처리 시간 축소에 따른 인프라 개편 및 인력 증원 불가피 등도 언급됐다.

조은아 SK증권 본부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증권사 대고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속도 자체보다 안정적 이행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빈틈없는 시나리오, 유관기관 간 테스트 등도 필요하다"며 "시장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청산 가능하도록 한 후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 유관기관에서는 결제주기 단축을 조속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본부장은 "T+1 전환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라며 "다른 경쟁 시장 대비 경쟁력을 생각할 때 적시 시행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다만, 업계, 외인 투자자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금융기관의 IT 인프라가 복잡하게 연계해 있는 만큼 흠결있는 준비 미흡 상태로는 결제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결제 안정성 확보 후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항진 예탁원 본부장도 "T+1 결제주기 단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으로 준비 중"이라며 "안정적 단축을 위해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에서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T+1 결제주기 단축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이해관계자들과 접점이 분명이 있을 것으로 소통해 가면서 지원해 나가겠다"며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