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억원 "견조한 수출 증가세 이어질 것...포용적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7일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16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5일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일명 국가부도위험지표)이

19bp를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경제의 차별화된 회복력과 대외건전성이
해외투자자의 신뢰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국가신용등급도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흐름 측면에서 볼 때 2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작년 4분기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0%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1.2%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년 1분기에 시장 전망치(0%대 후반~1%)를

다시 한번 크게 넘어서는 1.6%를 성장하면서

국제기구 등의 예상보다 한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GDP 수준을 조기에 회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빠른 회복의 근저에는

글로벌 업턴 사이클이라는 호재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도 굳건히 유지된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견인한 측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4月 수출 증가율이 41.1%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고,

반도체를 위시한 15대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특기할만한 점은 중국, 미국, EU, 아세안 등 4대 지역에서

우리 수출이 모두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빠른 수출 개선에 내수 회복이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용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3月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고용회복세가 공고화되기까지는 아직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하여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되도록

전력투구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담아

➊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과 함께

➋최근 고용상황점검 및 대응방향과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인

➌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 】

첫번째 안건은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최근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의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11년 1월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41.1%)을 보였습니다.

수출규모 512억불 역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불을 돌파하고, 역대 4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완연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뿐 아니라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우리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코로나19 상황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물류, 금융, 비대면 수출지원 등 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다각적 정책지원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

두번째 안건은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입니다.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1.4만명 증가하여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모습입니다.

고용은 경기후행성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비해 회복이 더디지만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최근의 개선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5.4일 현재 3.3만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4.4만명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67.1만명에게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택시기사 지원금(3차)은 4.4만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5월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의차질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1.3조원(국비 9.2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키로 하였고, 금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REC 거래플랫폼을 금년 상반기내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는 등 그린에너지의 민간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1/4분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글로벌 경제의 개선흐름 전망 등을 반영하여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우리 경제성장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더욱 확산시켜

민생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지는 포용적 회복,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회복과 반등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