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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칼럼) 정부의 '한국경제 바로알기'에 대한 유감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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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14:34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주(11일) 정부는 '한국경제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펴내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양호한 일면만 부각시켜 왜곡된 시선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책자엔 한국경제의 실적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각에선 정부발 '가짜 뉴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 현실을 냉정하고 담담하게 서술해야 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펴내 '볼썽 사납다'는 진단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 정권 출범 후 가장 논란 많았던 고용지표..자화자찬에 몰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말이 많은 경제지표 중 하나는 고용지표다. 고용지표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해엔 고용지표 급락에 따른 비난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책자에 나타난 고용지표에 대한 서술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정부가 특히 지난해 대비 나아진 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고용지표는 매우 좋아 보였다.

올해 들어 수치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양호한 수치만 전면에 배치하면서 의도를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고용성과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중간 제목도 현란했다.

취업자 증가세 확대(18년 9.7만명 → 19년 1~9월 26.0만명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수준(15세 이상 고용률 61.5%(9월기준 96년 이후 최고)), 15~64세 고용률 67.1%(9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 13년 이후 최저 수준(실업률 3.1% (9월기준 13년 이후 최저)), 상용직 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상용직 취업자 비중 69.8%(9월기준 역대 최고)) 등을 부각시켰다.

올해 들어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개선됐으나 노인 일자리 증가와 과도한 세금 낭비 등에 기인한 '분식'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좋은 부분'만 부각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고용지표는 고령층 세금일자리가 만들어 낸 착시라는 평가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정부는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니 자연스런 현상이란 태도까지 보이고 있으나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보면 60세 이상에서는 1.5%p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0.6%p, 40대 -0.9%p, , 30대 0.9%p 증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9만5554명)했고 공공행정분야(3만9061명)에서도 크게 늘었다. 이 정도되면 국민 세금을 활용한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늘었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사실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정부의 인구에 따른 영향이란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것같지는 않다.

정부가 지난주 이 자료를 발표했을 때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 악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향후 나빠질 수 있는 재정건전성, '현 시점'에 밀착해 양호한 점 부각

'한국경제 바로보기'는 낙관론으로 점철돼 있다.

경제 현상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진단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 책자는 정치의 냄새가 많이 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나라 살림이 악화되는 '속도'가 걱정스럽다는 비판이 많지만, 책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는 실적 홍보 필요성에 따라 '미래'보다 '현재'를 강조하면서 한국경제의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책자는 재정건전성을 설명하는 파트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준이며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6년 연속 감소세"라고 밝혔다.

20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9.8%로 예상되며, 중기적(~23년)으로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견해도 덧붙였다.

이미 익숙한 언급이 돼 버린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장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전망은 한국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주변엔 정부가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나치게 외부(IMF 등) 견해를 인용하는 모습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다.

또 공공기관의 비중이 다른 나라 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에 늘어날 부채비중을 마음 편한 시선으로만 쳐다보기도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쪽은 이미 재정이 한번 파탄이 난 적이 있다. 이런 선진국 등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아주 좋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태도는 뭔가 찜찜하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OECD 32개국 중 4위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다만 나라 살림살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지우기 어렵다.

정권 중반이 지나가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미래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각종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젊은층이 소멸하는 형태를 보이는 한국의 인구구조는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 계속 좋아졌던 대외건정성도 치적처럼 홍보..비교대상 선정도 개운치 않아

오랜기간 기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온 대외건전성도 부각시켰다.

책자 첫 파트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 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외환보유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건전성은 개선될 수 밖에 없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연스런 흐름이었던 것이다.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정부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 '2% 수준'의 한국경제 성장률마저 윤색하려는 듯한 냄새를 풍겼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2%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2% 초반 성장율 전망을 선진국과 비교해 좋은 것처럼 치장하려는 듯한 의심이 든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잣대도 들이댄다. 이른바 '30-50'이라는 기준이다. 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다. 정부는 한국 성장률 전망이 30-50 국가 중 1위라는 언급까지했다.

몇 나라 해당되지도 않는 이 기준을 이용하면 한국경제의 성과가 돋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 같으면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성장률 대비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국은 여전히 때로는 신흥국, 때로는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비교대상을 주로 선진국으로 해서 한국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 경제현실 평가의 '정치화' 유감

지난 주 정부의 '한국경제 바로알기'가 나온 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한 실책은 숨기고 수치적으로 도드라질 수 있는 부분만 강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전달해야 정부가 시쳇말로 '악마의 편집'을 통해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수도 서울에 사는 집 없는 사람들을 크게 낙담하게 만들었던 부동산에 대한 기술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술 파트에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매매, 전월세 가격 모두 안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적 임대주택은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해 버린 서울 아파트 값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 여의도에 근무하는 한 자산운용사 직원은 "내가 사는 지역은 정권 초기 5억 하던 아파트가 8억 이상으로 뛰었다"면서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편집해서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빼앗아가 버렸다. 불로 소득업자 편에 서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인 '진보'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가 폭등한 상태지만 용산 기지를 활용할 생각도, 강남의 빈 땅을 활용할 생각도 없이 엉뚱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실상마저 정치, 정권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편집해서' 비정상적으로 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바로알기'는 "전국 주택매매시장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 중"이라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누군가 '한국경제 바로알기'을 무비판적으로 읽는다면, 한국경제를 '바로알기' 어려울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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