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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특명 100건, 혁신금융서비스 속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0-14 00:00

53건 지정…내년 혁신법 1년 목표 설정
샌드박스 실제 규제개선 연결 성과 집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듣고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여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인형을 선물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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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혁신 실험에 규제 특례를 주는 샌드박스 1년에 맞춰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에 힘을 싣는다. ▶관련기사 3면

은성수 위원장이 전임에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일관성 있고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한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 사각지대 없이 규제 특례 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에서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앞서 42건에 더해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까지 늘어났다.

하반기 심사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매달 한 차례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혁신금융 심사도 샌드박스 제도와 기존 규제 개선 사이 연계성을 높이는 취지로 은행, 자본시장, 전자금융 등 금융 규제 분야 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 아이디어 보호하고 동태적 규제 정비

금융위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릴레이로 규제 샌드박스 ‘우수 부처’로 꼽혀 왔다. 규제 손질도 발빠르게 연결하고 있다. 예컨대 대출 비교 플랫폼 관련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정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올해 9월 취임 이후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주재한 은성수 위원장은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과감하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샌드박스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절반을 넘어 반환점을 돈 셈이다. 10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도 마련한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쪽에서 작고 가벼운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도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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