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우수 부처는 금융위…혁신금융서비스 탄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규제 특례를 주고 혁신 실험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한 1등 부처는 금융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인 가운데 승인 건수 절반 가량이 금융위에서 나와 금융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치(100건)의 80%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주관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가 3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단연 앞섰다. 이어 산업부(26건, 32%), 과기정통부(18건, 22%)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부처별로는 금융위를 비롯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장인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에 직접 가입하며 힘을 보태고, 담당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여러 부처간 조율에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기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규제 개선도 발빠르게 연결하고 있다. 예컨대 혁신금융서비스가 봇물 터진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관련해 기존 대출모집인 1사전속 규제를 조만간 개선키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9월부터 매월 신청서 접수,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도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