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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DLF·라임사태', 사모펀드 성장통…시장 불안요인 안되게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0-10 13:30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개인투자자 보호 필요 언급, "공짜 점심은 없다" 책임도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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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대규모 손실로 번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지 사태 등을 두고 사모펀드 시장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진단했다.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앞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원칙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으로 입장 선회를 언급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기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여기에 정치권에서 '조국 펀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해 "악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험자본 공급과, 저금리 시대 더 나은 수익과 기회 측면에서 사모펀드가 급성장했는데 지나고 보니 감독과 시장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성장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 규모와 성장이)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불거진게 지금도 크긴 하지만 살펴볼 기회가 생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금융시장 발전에 나을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이번에 제기된 책임 문제까지 따져서 꼼꼼하게 제도를 개선해서 20년 뒤에 그때 손실만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소신으로 언급한 뒤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은성수 위원장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이전) 밖에서 있을 때는 자산운용까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하나, 10계명 정도로 하고 사모펀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본 게 맞다"며 "하지만 최근 악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소신 발언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봐야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때는 기관 투자자로 스스로 검토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까지 감독 당국이 봐야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인용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키도 했다. 저금리 시대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한 고수익 추구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사모펀드가 기본적으로 공모펀드 대비 완화된 금융 규제가 적용되는 점도 들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 관련한 향후 대응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가 배포한 향후 계획 자료에 'DLF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우리, KEB하나 등 은행장 책임을 일컫느냐는 질문에 은성수 위원장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도) 다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당국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측면으로 번지는 데 대해 걱정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하고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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