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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백악관의 경기침체 가능성 대비..통화완화 적극 압박 후 재정 정책 강화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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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1 15:40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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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믹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준엔 대해 빨리 금리를 100bp 내리라는 메시지를 준 상황에서 다양한 감세 방안을 구상 중이다.

독일이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 재정정책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태세다.

■ 트럼프의 통화정책..일단 금리 100bp 인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틈이 날 때마다 연준에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도 백악관에서 "연준은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최소 100bp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정책 관련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23일 잭슨홀에서 답을 줘야 한다.

■ 트럼프의 재정정책..감세는 맞지만 당장 아니라고 뜸 들이는 트럼프

금리인하 주장과 함께 최근엔 감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조치를 취하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세 인하는 항상 주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현재 경기침체와 매우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 등으로 침체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으나 일단 트럼프는 조속한 감세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두는 모습을 보였다.

■ 트럼프의 감세정책..당장 조치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얘기는 점점 구체화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감세 조치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다양한 재정 부양 패키지가 검토 중이란 인식이 강해졌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와 급여세율을 추가로 1~2%p 낮추고 양도세율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인하와 감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들도 나온다.

■ 트럼프 행정부..경기 좋다고 하지만 침체 리스크 대응 의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미국 경기가 양호하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내심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믹 멜베이니의 발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쿠슈너와 이방카, 그리고 믹 멀베이니가 공화당 정치자금 기부자들과의 오찬에서 비공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기간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짧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아무튼 백악관이 내심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 전 경기부양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구조를 보면 간단하지 않다.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는 논란거리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오랜 기간 급여세에 대해 생각해 왔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낮출지, 말지 실행 여부는 경기침체 때문에 행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행동의 중요한 기준, 내년 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은 상당 부분 내년 선거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경계하면서도 일단 내년 선전 전까지는 어떤 식이든 무역협상에 대해 결말을 지으려할 수도 있다는 시선은 많다.

다만 아직 선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에 앉히려고 했던 스티븐 무어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이 성장을 못하는 데 미국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은 중국과의 딜에 대한 욕구를 키운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핵심"이라며 "일단 중국과 딜을 하게 되면 미국의 3% 성장경로로 복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전임 정부에서 누구도 중국에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적재산권이나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도둑질이 이어져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중국을 놔두면 나 자신의 인생도 훨씬 쉬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좋아한다"면서 "중국은 27년래 최악의 해를 맞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54년래 최악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부각해 왔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은 현재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시간표에 맞춰 미국의 중국과의 갈등을 마무리할 시나리오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년 대선 전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아직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선 시나리오에 맞춰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편이다.

■ 기준금리 1% 반영해버린 시장금리..미국 재정정책 변화의 영향은 향후 지켜봐야

미국이 향후 얼마나 적극적인 재정, 통화 부양을 펼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최근 유럽 쪽에선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독일은 재정 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재정 부양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 미국 재정적자 문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 채권 투자자에겐 크게 와닿지는 않는 듯하다는 평가들도 많았다.

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최근 국내 채권시장이 다소 조정기미를 보이는 데엔 그간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데 따른 레벨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면서 "미국 재정정책 강화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로선 그 얘기 자체가 트렌드를 바꿀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운용사 매니저는 "오늘 장은 MBS 미매각, 안심전환대출이나 국채발행계획 경계감, 잭슨홀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 등으로 밀렸다"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1%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본다면 적극적인 롱은 어렵다"고 풀이했다.

그는 "향후 (하락 일변도의) 금리 트렌드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국 재정정책 강화 시나리오가 아직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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