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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시행 비용 1조원 주장, 사실 아냐”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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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6 16:46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1조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시링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은 광역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해 추산한 것”이라며 “이는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경기道) 등을 지원하고, 버스 요금 인상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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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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