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上] 보험사 등 가맹점들 전방위 인하 압박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편집자주]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개편된 카드 수수료율 체계에 보험사들은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어서다. 이에 타 가맹점들에서도 '수수료율 인하'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어 카드사는 계속 고난 길을 걷고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를 둘러싼 카드, 보험 업계의 반응을 살펴 두 편에 나눠 싣는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서는 찬 바람이 휘몰아쳤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다며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팔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카드사와 보험사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는 본연 사업에서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른 가맹점들에서도 덩달아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다.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신음하는 카드사...“보험사 수수료율 인하 절대 안돼”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3연 매출 3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한 해 매출이 500억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 협상 체계를 따른다는 의미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등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보험사 역시 여기에 포함돼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초대형 가맹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일반 가맹점과 비교해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번 발표 이전 보험사들은 2% 초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보험사 입장에서 카드 결제는 ‘손톱 밑 가시’다. 보험 고객들에게 카드로 보험 대금을 납부 받으면 카드사에게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보험사는 1% 미만대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보험료 카드 수납을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2% 보다 더 낮추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중이다.

◇수익성 악화 명분 추가...카드사 ‘역공’ 나설 수도

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신음하고 있는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실화와 하한선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오히려 보험사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수료 협상권이 있는 초대형 가맹점들이 매출을 빌미로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했고, 이에 카드사는 거대 가맹점을 놓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런 대형 가맹점은 매출을 무기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며 “이런 초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노조가 이번 개편안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카드노조는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을 적용받았던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현실화와 하한선 법제화를 전제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피력해왔지만 이런 내용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문제제기하고 나선 카드노조는 지난 26일 오후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과 카드 관련 업계 간 공동 TF를 꾸려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큰 범주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보험사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면 난색을 표하는 보험업계에서 카드 납부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