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채무자로부터 3475억원 못 받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347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및 채무액'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3523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8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3%에 불과했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허○○((주)○○종합건설, ○○건설(주) 등)로부터 1427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유△△((주)△△, ㈜△△종합건설)로부터도 61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1억700만원이 그쳤다.
19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절반인 8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사유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최초 선정하였고, 2017년에 34명, 2018년에는 19명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황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