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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민간신용 증가 낮출 방안 고민할 시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10 20:58

9월 금통위 의사록…"금융안정 충분히 고려" 피력키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간신용 증가세를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이 체감과 차이가 나는 만큼 비은행 통계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9월 20일 개최)을 보면 A금통위원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하여 펀더멘털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는 부채 감축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점진적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운용에서 금융안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얘기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과 관련 일각에서 금통위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통위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잘 커뮤니케이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C금통위원의 경우 "현재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주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아울러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평가에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금통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금통위원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금통위원도 "자영업자 대출 중 고소득 차주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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