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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경쟁력 재추락…성장 전략 다시 짜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7-03-26 11:32

좁혔던 격차, 선진 시장·4차 산업혁명 등 핵심분야 ↑
성과주의 확립하되 토론·합의문화 사회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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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일본 경제를 꽤 많이 따라왔다는 자만심을 당장 버리고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성장전략 자체롤 새로 짜면서 대외 불안요인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운용 방향 전체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은 착시에 불과하며 선진국 시장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은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미국 EU 시장 내 기계·자동차·정밀기기 대일 열위 지속 ▲부가가치 경쟁력 격차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순위의 큰 격차 등 핵심 부문 경쟁력이 여전히 크거나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일본보다 나은 점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8.9%로 250.4%나되는 일본보다 낮고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1~2 단계 높은 것 정도라고 지목했을 뿐이다.

한 때 우리 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는 것처럼 보였던 까닭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후퇴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이 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경제 역동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 재확대는 피할 수 없는 귀결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을 통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되, 법·제도와 행정 등 국가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적 토론과 합의문화 정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손꼽았다.

또한 실현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성장주도형 분배시스템을 구축해 분배가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몸살 앓을 때마다 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외환보유고 등 충분한 흡수력을 기르고 내수 부문이 장기적으로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중국 시장 활용도 증대, 성장성 높은 아시아 각국별 차별화된 접근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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