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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융합’ 경쟁력 떨치고 한-중협력 새기회 강조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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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03 22:31 최종수정 : 2013-07-15 12:36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

부동산·복지체계 민심조사 곧 착수 생생한 정책 거름삼기로

칸막이 없이 열린 융합·협업 원리로 국내외 현안 관통해

중국통 경험 “연안 2~3억 인구 블루오션 삼아야”

일자리 70% 걸림돌 일일이 지적 변화 촉구




“남녀를 떠나 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열성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십니다. 저마다 본업이 따로 있을지언정 창조경제를 구현해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앞당기려는 마음과 의지가, 100% 참석은 물론 탐구하고 모색하며 논의하는 열기로 뭉쳤어요.”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이 얼굴 가득 조용한 웃음을 띠며 전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요즘 분위기다. 자문회의 출범 한 달 남짓한 날 뜨거운 볕을 뚫고 마주한 그의 언행은 시종일관 진중했다.“현장과 동떨어진 논의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자문기구니까 더욱 더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파악해서 박근혜정부가 헤아려야 마땅한 일, 새로이 팔 걷어붙이면 좋을 분야, 발굴하고 찾아내는 역할에 충실 하느라 날씨가 선선했어도 구슬땀이 흐를 겁니다.”

◇ 마침내 본궤도 올라 가속도 끌어올리는 자문회의

현장에서 실사구시하는 태도로 민심을 담아 전하는 거울이자 소통하는 통로라고 그는 자문회의의 역할을 설명했다. 청와대나 경제부처가 의뢰하는 일이건 자문회의 내부에서 포착하고 발굴해 낸 것이건 국민행복을 향한 경제정책 입안과 집행력 높이는 데는 너, 나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 “아주 원석(原石) 그대로는 아니고 귀중한 값어치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만큼 잘 닦아서 전해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며 정책입안엔 둘도 없는 서포터스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미 모든 분과가 한 번 이상 머리를 맞댄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고 이달 중에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가칭) 세미나를 열어 참신한 대안을 찾아 나설 참이라고 전했다. 현 부의장 스스로는 “어떤 새로운 특명을 띤 조직을 새로 꾸리는 일을 여러 차례 거친 바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본궤도 올리기에 전념하는 상황”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한중 수교에 따라 주중대사관을 열기 1년 전부터 북경에서 물밑 작업을 진행한 바 있고 여성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차관을 맡아 새 부처의 성공적 안착에 열정을 바친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현장 민심에 천착하기로 했어요. 두 곳 정도 먼저 살필 생각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시장이고 또 하나는 복지부문 전달체계입니다.”

◇ 독특한 ‘현장주의’, 부동산 시장 진바닥, 복지 전달체계 먼저 살핀다

그런데 현 부의장의 현장주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답게 독특하다. 부동산시장 현장전문가 의견을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뛰어드려는가 하면 복지 행정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다잡아야 할 것인지 현장 관계자들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듣겠다는 것이다. “IT문제를 다룬답시고 전문성이 들쭉날쭉한 소비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현장 조사는 우리에겐 맞지 않아요. IT업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IT업계 대표성 있는 협회 회원사를 접촉하는 걸 추구합니다.”

이를 테면 시장 바닥에 가자는 게 아니라 장사 경험이 긴 상인이나 유통업체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 무엇이고 행정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고려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파악하겠다는 발상이다. “일선 현업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적 임플리케이션(함의, 단서, 의견 등)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잘 정리하고 모아서 제대로 전하기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도처에서 실사구시 향기가 짙게 묻어 난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깔끔히 해소해 주고 ‘어떻게 하면 정책 효과가 밑바닥 정서까지 친밀하게 닿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진정성 어린 답안으로 낸 것이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지향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장주의인 셈.

◇ ICT 너머, 융합의 심화확산 창조경제의 고갱이

이어 창조경제의 참 뜻과 비전에 대한 혼돈을 걷어 내는 명쾌한 핵심정리가 펼쳐진다. 현 부의장은 “IT산업을 확장한 ICT산업 그리고 ICT산업조차 창조경제 비전이 희구하는 범위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ICT에다 다종다양한 문화산업까지 접목시키려는 범주조차 좁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계와 한계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창조경제 첫번 째 핵심은 따라서 두 번째 융합 경쟁력 극대화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당연히 R&D(연구개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통산업과 6T산업(정보, 바이오, 나노, 환경, 우주항공, 문화콘텐츠)의 융합도 철 지난 패러다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융합 경쟁력과 관련해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자동차산업 하면 기계공학과 철강 비중을 먼저 떠올리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원격제어에 크루즈 기능까지 반영하는 등 전자산업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구성하는 소재면에서도 혁신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융합 과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죠.”

대한민국 경제를 떠 받치는 기둥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조차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밸류-업) 데 융합을 빼 놓을 수 없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종류들 역시 최첨단 ICT는 물론, 가구에서 첨단소재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을 빼놓고는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 선제적 개방적 패러다임이 미래 확보 원동력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패러다임 버전을 3.0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신청이 들어와야 인·허가 검토에 착수하는 식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찾아 나서서 사전준비 작업에서부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영역이 미처 간파 못한 영역을 발굴도 해주는 능동적인 정부로 탈바꿈하면 국민행복시대는 더욱 앞당겨 질 테니까요.”

이와 관련한 예로는 의료관광 분야를 꼽았다. “아직도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별개로 장벽 쌓아 올리는 패러다임으로는 창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호텔 인허가와 산업 육성을 틀어쥐고 놓지 않으려는 부처와 병원을 매개로 한 의료산업은 또 다른 부처가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한 태국만도 못한 낙후성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 부의장은 휴양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융합시킨 태국에 비해 뒤 처진 이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동시에 칸막이 장벽을 당연시 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유지하려는 마인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통렬히 했고 창조경제에 적합한 패러다임 확산에 자문회의 모든 위원들과 지원단이 힘을 보탤 것임도 시사했다.

◇ 중화권 기회 살리는 통큰 협력 역시 개방 협업 융합

최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온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고심원려가 담겨 있음을 일깨워 준다. 그 역시 중국 사정에 밝은 전문가답게 “중국은 무척 실용적인 나라여서 경제운용을 잘 하는 나라이자 우리 나라와의 교역 및 산업발전과 떼려야 떼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만큼 분업과 협업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연해 2~3억 인구가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공략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 올린다. 궁극적으로 그는 “한-중 FTA를 추진하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서로 분업 생산하던 단계에서 일상적 협업체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을 비롯해 우리가 앞선 분야의 시장을 확보하는 대신 비교 열위 분야 시장을 열어 주고, 우리 기업들과 중국 파트너기업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서로 살리는 방향의 협업구조 구현 방도 또한 적극 모색할 것임을 예고했다.

◇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 헤쳐 나갈 지혜 찾아 진심갈력

아울러 그는 자문회의 핵심의제 선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리스크 요인 극복과 관련성이 높은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효용 극대화 모색 또한 같은 태생을 지닌다.

현 부의장은 거시경제 싸이클이 나빠진 것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요인을 끈질기게 응시하는 이유라고 한다. “쉽게 말해 우리 거시경제 상황은 일본의 장기간 경기침체 초기증세와 비슷하긴 합니다. 당연히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극복하자는 게 창조경제하자는 이야깁니다.”

아직 구체화할 단계가 아닌지라 접근방법론 수준에서 들려 준 그의 방향각은 창조경제 핵심 패러다임과 매우 유기적인 내용을 포괄한다. “복지 이슈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산집행을 비롯해 정책 추진이 따로따로이다 보니 중복과 혼선은 물론 상충가능성이 빈발했습니다. 상충가능성마저도 크게 줄일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는 특히 새 정부가 중점과제로 삼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불어 성장과 복지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 공생하는 경제를 구현하자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일자리 70%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현재 63~6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답과 방향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죠. 저출산에 대응해 여성 경제활동 폭을 넓히고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연장 등 경제활동 기간과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수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보장은 결코 정부 정책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남성들의 배려가 필요하고, 기업과 사회가 새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뚜렷하다고 그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주의를 바라지 말아야 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낮추는 걸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예전 수준의 60~70%의 급여로 재취업해 주면 고마워하는 분들 입장을 헤아려 일자리를 나누건 늘리건 성숙된 양보 정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 부의장의 이들 지적은 일자리 창출이 거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했고 그런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 굳센 각오 없이 달성하기 어려움을 일깨워 주는 주장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누고 때로는 급여 수준을 양보함으로써 경제생활 참여 인구를 늘리는 양보를, 기업들은 경영효율성과 함께 고용에도 적절히 나서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간접적으로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융합과 협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기 마련인데, 지금보다 더 유연하며 자유롭게 일하고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창조경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업이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근로자들도 받아들일 것 받아들인다면 근본적이며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국민 대중이 눈높이와 정부정책의 내용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에 몸과 힘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대담 = 허과현 편집국장, 정리 = 정희윤·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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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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