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빨간불, 유럽위기 분수령

유럽위기가 산너머 산이다. 국민투표철회로 그리스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 이탈리아가 말썽이다. 국채금리가 7%로 거의 파산직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긴축실시로 반환점을 돈 유럽위기가 이번 이탈리아 디폴트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약 혹은 독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

◇ 자체적 자금조달 불투명, 구제금융 고개

그리스 국민투표철회로 한숨을 돌렸던 유럽위기가 다시 안개속이다. 위기의 진원지는 이탈리아다. 특히 국가펀더멘탈의 잣대인 국채금리가 7%로 급등하면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이탈리아 국채금리(10년물)는 지난 10일 7%를 넘어섰다. 장중 한때 7.458%까지 상승한 올랐으나 ECB(유럽중앙은행)의 직접 매입으로 7.21%에 마감했다. 이는 유로존 통합 이후 사상최고치로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7%를 최후의 보루로 받아들인다. 이 마지노선을 넘으면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7%돌파 이후 다른 나라에 구제금융으로 손을 벌리는 사례가 자주 목격됐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지난해 국채금리 7%를 넘은 뒤 구제금융 신청까지 기간은 그리스 17일, 아일랜드는 22일, 포르투갈 91일이 걸렸다. 이 가운데 그리스는 7% 돌파 이후 1개월만에 12%대까지 가파르게 올라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국고채급등의 원인은 그리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탈리아 총리의 퇴진에도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며 시장의 우려가 커졌고 △유럽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위험자산매각이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럽최대 선물청산기관인 LCH Clearnet가 이탈리아 국채 증거금율을 5% 올려 11.65%로 적용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이탈리아 국채를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들은 이번 인상으로 증거금 유지에 추가현금이 마련해야 탓에 무작정 국채를 홀딩하기에 어렵다. 자금부담을 느낀 이들이 앞다퉈 국채매각에 나서면서 금리상승이 촉발됐다는 분석이다.

◇ 최대국채보유국 프랑스도 불안, 부실확산시 세계경제 흔들

문제는 ECB(유럽중앙은행) 적극적인 국채매입에도 이태리 국채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초 이후 ECB가 매수한 1103억 유로국채의 상당부분이 이탈리아 국채다. 이같은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7%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약발이 다한 셈이다. 그렇다고 강건너 불로 구경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이탈리아는 경제규모 면에서도 유럽 내에서 3~4위 수준인데다, 부채규모도 지난해 말 현재 총 1조6,000억유로(약 2조2000억 달러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최근 프랑스가 이탈리아국채 채권보유국(1050억유로)로 알려지면서 이탈리아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 프랑스 은행들이 도산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부터 국채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는 것도 부담이다. 이탈리아의 국채만기는 11월 148.5억유로, 12월 224.6억유로로 그 규모는 총373.1억유로다. 이것은 그나마 약과다. 내년 만기규모는 3070억유로로 이보다 9배가 넘는다. 지금과 같은 국채매입 같은 단순한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에 그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재훈 연구원은 “그리스의 6배에 달하는 이탈리아 부채 문제는 자국의 긴축노력과 만일의 경우, ECB(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넘어서 EFSF(유럽금융안정기금)의 지원으로까지 진행되야 해결될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구제금융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빚을 갚으려면 흑자로 돌아서야 하는데, 대외거래에서 적자가 쌓이고 부채비율이 높아 외부자금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솔로몬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은 “2011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1.1%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경상수지도 지난해 540.7억 유로 적자에 이어 금년 8월가까지 409.3억 유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이탈리아의 경기상황과 정치적 리더십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구제금융신청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