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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문제 해결에 시장 보상체계 활용해야"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18 09:52

최태원 "사회문제 해결에 시장 보상체계 활용해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보상 모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견인할 새로운 성장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실험을 공공 정책과 글로벌 협력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나서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소개했다. 100여 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면서 기업 현장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했다. 그는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유인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자신이 주도해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을 제시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10년간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미지급 기업보다 평균 3배 컸고 매출도 34% 많았다. 고용·생산 유발 효과 역시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보상체계의 확산을 뒷받침할 수단으로는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를 활용하면 돌봄·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실험을 공공 제도로 확장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등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방식을 도입했고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6년 고용노동부에 이어 2027년에는 행정안전부도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세계행정학계에도 국가별 적용 방안을 공동 연구·검증해 경제계의 실험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행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션이 이어졌다. 19일에는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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