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산물 가격안정·적정 생산체계 구축 방안 모색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주제로 제2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오는 8월 27일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과 차액보전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비롯해 농산물 수급조절 체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 농업 현장의 실질적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장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쟁점사항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농안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품목별 수급안정정책과 연계한 다층적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영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적정생산을 위한 농업관측 고도화 추진체계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문위원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업관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생산량과 수급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현식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쌀 재배농가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의 생산비 적용 논의’를 통해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쌀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 올림픽 평균 방식 중심의 기준가격 산정 체계에서 나아가 생산비와 적정 이윤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가격 설정 방안을 제안하며 농가 경영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정부와 농협, 자조금단체, 농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 참석자들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를 연계한 농민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가격 불안정을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다층적인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통과된 만큼 농업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인프라와 세부 지침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가격안정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개정 법령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