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재산분할 대상으로 불인정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가 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앞서 2심이 판단한 재산 분할액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16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작년 5월 선고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비자금으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참작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은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동거인 및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며 "부인(노소영)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019년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며 이번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됐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