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국내투자형 ISA,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 상향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 국내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한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을 추진하며,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오후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조적인 수급 상 유출 우위를 해소하고, 외환·금융규제 합리화,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추가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 촉진에 나선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확대 가운데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박대출 의원안으로,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한도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 신설이 추진 중이다. 이 때, 정부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다시 힘을 싣는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납입한도를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높이는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채통합매매계좌 실명·고객확인 범위 명확화도 추진한다.

해외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상장지수상품(ETP).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국내 레버리지 ETF, 장내파생상품 투자시 적용되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가, 해외 레버리지 ETP·장내파생상품 투자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 레버리지 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유지돼 온 엄격한 외환유입 규제를 조정함으로서 누적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달러수요 우위) 구조 완화를 추진한다.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한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반영해 125%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원화용도 김치본드(Kimchi Bond,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등의 원화용도 외화차입 확대로 차입한 외화를 활용한 원화 환전 소요(현물환 매도)가 확대되고, 외환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추진 과정에서 우리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 협조 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및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