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7만 가구 돌파…최다 지역 살펴보니 경기도·지방은 OO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지난해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준공 후에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만1480여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까지 불어난 뒤 7월부터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5146)보다 7.7%(5027가구)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503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분양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미분양은 전월(1만521가구)보다 23.1% 증가한 1만2954가구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울산에서 미분양이 대폭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대구 미분양은 8807가구로 지방 기준 4개월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울산 미분양은 4131가구로 전월(2711가구)보다 52.4%나 늘었다.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대구, 경북(6987가구), 경남(5347가구), 부산(4720가구)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1480가구로 전월(1만8644가구)보다 1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2674가구로 전월(1812)보다 47.6%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경북 악성 미분양도 전월(1371가구)보다 63.2%나 급증했다.
미분양 주택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사비 회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자, 정부와 여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내수도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CR리츠가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하 CR리츠), 세제 감면 혜택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다만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세제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