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본격 착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 별로 세부적 내용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는 김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9인 포함 총 15인으로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직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회계처리 기준 정비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EU(유럽연합)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다.
홍콩·싱가포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사업자 라이센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에 이어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다"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