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할 것" [2025 신년사]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강화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전기차·도심형 항공기(UAM)·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강화 등 소비자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 추진을 통해 많은 구성원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계획이다.
다음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통해 비급여·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선진화와 신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고,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죄가 포함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형 날씨보험의 국내 도입,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해 주신 관계 당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로 2025년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협회는 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추어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기술·금융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기존에 없던 다양한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 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

신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등 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역량을 해외 시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의 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나누어 짊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비자 중심 문화가 보험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해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 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 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