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 혜택 축소…"적격비용제도 손질해야"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로 무이자할부·알짜카드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콘퍼런스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영향으로 소비자 부가 혜택이 감소하고, 카드론 중심의 대출채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해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1.5%에서 현재 0.5%, 연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수수료율은 2.12%에서 1.1%~1.5%로 떨어졌다.

이처럼 카드사 본업이 위축되자 업계는 수익성 돌파구로 '카드론'을 늘렸다.

서지용 교수는 "가맹점수수료율 추가 인하와 우대가맹점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늘면서 카드사들은 비카드 자산을 키웠다"고 말했다.

실제 할부·리스 자산은 지난 2015년 말 4조4000억원에서 지난 2021년 3분기 14조3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업계는 회원 모집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 결제비용률은 지난 2018년 1.60%에서 지난 2021년 3분기 1.45%로 1.05%p 감소했다"며 "이외에도 모집, 업무제휴 대행수수료, 판관비, 마케팅 비용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뿐 아니라 카드론 확대로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위험자산이 증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자산에서 일시불·할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위험자산인 카드론 비중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카드론 증가로 인한 연체 급증은 대환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위험자산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본업은 신용판매 확대"라며 "민간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격비용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마다 정치적 압력이 반복됨에 따라 가격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전채 발행금리 등 비용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