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 투기적 쏠림 대비…고위험 투자 현황 모니터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연준(Fed)의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한 가운데,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하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고위험 투자 현황을 예의주시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연말 연시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 대응방향에 대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밤 미국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9월,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5.25~5.50%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dot plot)을 통해 내년도 금리 인하폭을 세 차례, 즉 75bp(=0.75%p)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하였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어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10월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했다.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하도록 했다.

고금리 및 경기부진 장기화 시 중소기업,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양적‧질적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및 금융회사 유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면서도 "남은 12월과 내년초 발생 가능한 불안요인을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