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민간 소비·정부 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 재정 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정부 재정 계획과 관련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올해 2분기(4~6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세 부분 지표는 모두 실질 증감률이 떨어지고 말았다.

진 의원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을 통해 확인한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 2분기 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투자 실질 증감률을 보면 민간 소비의 경우, 2065억3000만달러(약 273조원)로 직전 1분기(1~3월) 대비 53억5000만달러(약 8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부 소비는 790억4000만달러(약 104조원)로 49억1000만달러(약 7조원) 줄었고, 총고정자본형성 또한 45억5000만달러(약 7조원) 쪼그라든 1360억2000만달러(약 180조원)로 확인됐다.

이는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세 부문 모두 실질 성장이 내린 것이다.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총 고정자본형성이 전 분기보다 각각 0.1%, 2.1%, 0.1% 위축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 상태다. 해당 기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저’ 규모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지출‧수입 현황을 보면 한국의 총 지출 증감률은 –9.0%다. 전년 대비 56조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2.5%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경제 규모 20위권 국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총 수입 증감률은 –8.3%로, 지난해보다 48조8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2.2% 감소했다.
IMF가 전망한 내년도 우리나라 총 지출‧총 수입 증가율은 각각 3.1%, 4.5%다. 세계 경제성장 전망 대비 수정 전망치를 보면 선진국 중 가장 크게 하락했다. 올해 대폭 줄어든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능력 회복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작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1년 뒤인 올해 10월 1.4%로 0.6%포인트(p) 떨어졌다. 하지만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로 올랐다. 그중 선진국 집단의 경우엔 1.1%에서 1.5%로 상승 반전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1.0%→1.5% △일본 1.6%→2.0% △영국 0.3%→0.5% △유로존(Eurozone‧유로 사용지대) 0.5%→0.7% △브라질 1.0%→1.5% △멕시코 1.2%→2.1% △러시아 –2.3%→1.1% 등으로 성장 전망치가 수정됐다.

올해 수정 전망치를 감안한 2~3분기 실적치를 보면, 한국은 4분기(10~12월) 실적이 0.7%는 넘어야 연간 성장률 1.4% 달성이 추정된다. 1~3분기 각각 0.3%, 0.6%, 0.6%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었다.

같은 분기 미국은 0.6%, 0.5%, 1.2% 실적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2분기까지 일본, 영국, 멕시코 등도 전망치 대비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관해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민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