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추진 이슈와 관련해 "올해 3분기 은행권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올해 이자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인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과 달리 은행이 어떤 다양한 혁신을 했길래 이러한 이자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추진에 나섰다.
다만 추가 징세를 통해 초과 이익을 환수할 경우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과 금융시장 교란과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횡재세 대신 은행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확대해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2020년 이후 은행 점포 600여개가 사라졌다"며 "은행권에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점차적으로 제고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KB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은행권에서 진행해 온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은행이 받고, 충격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선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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