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외환시장 선진화…ATS 인가·외평채 발행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ATS) 인가 추진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한다.

외평채 발행에 나선다. 국고채, 한전채 등 발행 물량은 상반기 대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다.
금융·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2023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돼 3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표준화된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 정보를 관리한다.

2023년 하반기 ATS 인가 추진도 이뤄진다. 한국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설립 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2 한국거래소'가 될 ATS 인가 신청에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주축의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출사표를 냈다. ATS가 출범하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시장내 외국 금융기관 참여를 추진한다.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24년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

외평채 발행을 올 하반기 중 27억 달러 한도로 추진한다.

또 한국과 일본 간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도 포함한다.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을 추진한다.

자금·채권시장 관련해서는 35조원+α(알파) 시장안정조치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비우량물 매입 확대, 업권별 규제(LCR, 예대율)완화 조치 연장 여부 등이 해당된다. 한은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기간 등은 금통위에서 검토한다.

우량채 하반기 발행물량·시기 조절 등으로 채권 수급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국고채는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 대폭 축소한다.

한전채는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권 특례보금자리론 MBS 매입협의 등으로 시장부담을 완화한다.

은행채 발행한도 기준은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한다. 분기 발행한도 내에서 월별 발행은 탄력 조절이 가능하다.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장기채 시장 활성화 노력을 병행한다.

국고채는 안정적 장기채 발행기조를 지속하고, 2024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을 상장 추진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 마련한다.

은행채는 예대율 규제완화 등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외 건전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물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의 원활한 외화채권 발행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추진해서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한다.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이 해당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