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맞교환)가 8년 만에 재개됐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미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간 유사 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도 약속했다.

한일 양국간 국제조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안정적 교역환경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양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