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 치료 보험금 지급두고 현대해상-아동병원 의사 갈등 첨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발달지연 아동 치료 보험금 지급을 두고 현대해상과 아동병원 의사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과잉 진료 건에 대한 지급은 어렵다고 말하고 잇는 반면 아동병원 의사, 아동병원 치료 전문가들은 정당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부적절하게 지연 지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비롯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단체를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현대해상 운영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단체들은 현대해상이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발달 지연 치료 진단 코드 R620 치료에 대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치료가 적절하게이뤄지지 않았다는 통보를 했다.
현대해상은 최근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무자격 치료, 과잉진료 등으로 고객에게 향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장은 "놀이치료는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아동상담 관련 전공을 수려하고, 다년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만 하는 전문 심리 상담 영역"이라며 "영유아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 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놀이치료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침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담사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입법을 시행하고 놀이 심리상담사의 국가전문자격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놀이치료, 미술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의료법 제27조5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는 의료행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과잉진료가 놀이치료 과잉진료로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발달센터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해상은 2017년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이 5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480억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현대해상 미지급 관련 적정성, 지급심사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동병원협회 등은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