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에 앞서 금융위와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연간 목표치 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 기관 경과율을 감안한 목표집행률 41.7%를 초과 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며 “지금의 자금공급 흐름을 늦추지 않고 우리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향후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의 빠른 반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수출기업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신용장 등의 이용조건을 개선하고 주요국의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품목에 대한 R&D나 신규설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유관기관의 공동출자로 조성된다.
조성된 펀드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12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블라인드펀드는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기술자립화 등을 목표로 중점 투자하며 1800억원 규모의 소부장·팹리스 프로젝트 펀드는 핵심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M&A, 기술확보 등을 통한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산업도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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