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주주이익 보호' 의무화 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주주이익 보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채권투자운용 후원으로 '거버넌스 vs 기업가치'를 주제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최근 사례로 본 한국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주주권리 보호는 주식가치 보호이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며 "모든 영역에서 주식가치 과소평가가 초래되면서 일반주주 가치 손상으로 귀결되고 있으나 보호의무 부재가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상훈 교수는 "주주이익 보호 의무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이용우 의원안은 상법상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도 같은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회사'를 '회사와 총주주를'로 바꾸는 내용으로, 역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상충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김성수 전 CFA한국협회장(전 현대증권 홍콩법인장)은 미국 나스닥 사례를 들어 '선진기업의 기업 거버넌스가 주는 효용 및 사례분석'을 발표했다. 김 전 회장은 "나스닥 상장기업 거버넌스 핵심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 유능한 CEO(최고경영자) 승계작업"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주주비례 이익이 기준이 돼야 하고, 합리적 주주제안과 협상문화가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선관의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동주의펀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CFA)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 발표에서 "한국의 기업은 피라미딩 소유 구조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불일치하고 소유와 지배 괴리가 있다"며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 보호의무를 포함시키는 게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은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를 모더레이터로, 발표자와 함께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로 주목받은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국내 금융(은행)지주 대상으로 한 주주 행동으로 만성적 저평가를 받던 은행주 재평가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창환 대표는 은행주 캠페인에 대해 "대출 성장을 줄이고 자사주 소각 등 자본배치를 다시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은행은 소유 분산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많아서 (은행들이) 발표한 정책들을 지킬 것이고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 약진에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다수 부결되는 등 '찻잔 속 태풍'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창환 대표는 "주총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몇 개라도 성공사례가 나왔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총에서 반드시 이기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표심을 나타내고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남우 교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제안 부결에도) 제안된 내용과 찬반율을 보고 보다 경영에 매진하고 주가를 올리며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