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미포함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