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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손 맞잡고 공동대출 추진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3-23 15:40 최종수정 : 2023-03-23 16:34

금융당국,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넷은행, 내실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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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3.3.2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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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해 대출 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대출 모델'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은행의 자금력과 인터넷은행의 소비자 접근성을 결합해 소비자에게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의 공동대출을 위한 실무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은행협의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통해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과의 상생모델인 ‘공동대출’ 도입을 제안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강점을 결합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자금은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은 고객이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심사를 거쳐양행 모두에서 승인된 고객에게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실행된다. 대고객 업무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사후관리의 경우 두 은행이 각 채권자로서 독립적인 사후관리 주체가 되지만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 사후관리업체에 위탁한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공동대출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은행협의회 측은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대출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행은 지난해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오는 5월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이동제가 시행되면 참여 은행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이동제 대환건에 한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이동제고객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건에 대해는 중저신용자 비중 산출 시 제외해 은행권 금리인하 경쟁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업계는 중·저신용자대출 비율 유지를 위한 여신정책 변경, 고신용자 판매 규모 제한 등으로 인해 은행 간 가격 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영업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대면 업무 수행이 필히 수반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상품 취급,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방문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 업무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스몰라이선스화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 완화 ▲한국은행 국고금 지급 업무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책임 완화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인터넷은행은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 목의견도 있었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및 구속행위 관련 규제의 경우 비대면 디지털 영업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며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만큼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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